복지의 정의와 역사

아이를 낳고나니 국가로 부터 받는 혜택에 대해 알아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할 겸 복지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복지란?

복지(福祉)는 안락한 환경, 건강한 상태, 윤택한 생활이 조화가 되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삶의 질이 높은 것, 또 그것이 보장돼 사회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복지란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 국만의 안락한 생활 환경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회복지(社會福祉)라고도 합니다. 

국가가 여러 기관,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하는 활동들을 일명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장을 돕는 "건강보험 제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노동,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련되어있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아동 복지법, 사회 복지 사업법 따위의 법률에 모든 기초를 둡니다.

이로써 노동자의 권익 보고나 구빈 정책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통상 국민 일반에게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삼는 나라들과 이러한 시스템을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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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세계의 여러 문화에서는 고대로부터 공공의 복지를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고대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경우 신라에서는 죄인의 자손들에게 연좌제를 주지 않는 환과고독, 고아나 홀로된 과부 또는 홀아비, 자녀가 없는 노인들에게 의복, 곡물, 관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고구려에서는 곶간을 뜻하는 부경이라는 기관을 두어 백성을 위한 구휼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외국인이나 일용직 노동자, 집 없이 떠도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보살필 부모가 없는 고아, 홀로 된 과부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자존감과 권리를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서에서는 복지를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선활동이 아닌, 이들의 권리와 자존감이 존중되는 사회적 정의의 실천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너희 나라, 너희 성문 안에 사는 사람이면 같은 동족이나 외국인이나 구별 없이 날을 넘기지 않고 해 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한 자라 그 품삯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잊고 왔거든 그 이삭을 집으러 되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떨 때, 한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가지들을 샅샅이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신명기 24 : 14 - 15, 19 - 21 / 공동번역성서

 

고대의 로마

로마 제국의 황제 트라야누스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구빈 시설을 마련하고 공설 시장을 건설하는 등의 정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세시대

중세에서부터 근대 초기까지 세계 많은 나라의 복지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구민 정책이 있고 수도원에서는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기도 했으며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도와 금식을 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는 샤리아 등의 구휼 제도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는 곡식이 부족한 봄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가을에 추수 후 거두어들이던 조선의 환곡 정책, 조선시대 백성의 의료 진료를 담당했고 드라마 대장금에의 배경이 되기도 한 혜민서와 활인서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근대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근대 이전의 복지 제도들은 모두 국가나 종교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자선 개념이 기본적인 사상으로 하는 단순한 구빈 정책이었는데 이러한 흐름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안타깝게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 영국에서 행해진 1662년 정주법은 부랑자들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개념이고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거주지에서는 보호를 받는 길버트 법과 같은 구빈법 역시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1948년 유엔 세계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과 같은 인권에 대한 요구,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사회단체인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각성과 처우 개선 요구와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 체제를 융합한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사회개혁사상의 출현 등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복지 또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자리하게 됩니다.

 

현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을 비롯, 많은 나가들은 국민의 복지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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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사회복지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것을 크게 나누어 넓은 뜻에서의 사회복지 개념과 좁은 뜻에서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캐시디(H. M. Casidy) 같은 학자의 사회복지 개념은 '인간 자원의 보존과 보호 및 향상, 발전에 제1차적 목적을 두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조직된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업분야로서는 사호 보험, 사회 부조, 아동이나 가정의 복지 등의 11개 부문의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죠.

반면에 프리드랜더(W. A. Friedlander)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개념은 협의의 의미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사회적 또는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를 둔 하나의 전문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업분야는 개인 또는 집단의 지도, 사회의 조직, 사회 복지 행정, 사회 복지 조사 및 사회 행동의 6개 분야를 들고 있습니다

1967년 사회복지 전문가 회의 보고서에서 적시한 사회 복지 사업의 분야는 근로 사업, 부녀복지 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및 가족계획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사회 제반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으로서의 사회보장 방안을 제외한 기타 사회적 서비스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개인 또는 집단 및 공동의 사회가 사회의 상황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며, 그 제반을 위한 개발 과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 그것이 사회 복지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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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표적인 사회 복지 정책은4대 보험과 같은 사회보험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구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는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이 외에 노약자, 여성, 노동자, 빈민 등의 특정한 대상에 대한 복지 정책들도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