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임신, 출산 가정 혜택 총정리 - 출산

안녕하세요!
시간은 부족하고 궁금한 것은 많은 초보 워킹맘들을 위해 각종 정보를 요약 포스팅하는 지니스맘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 수를 넘어선 이른바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현재까지 2년 연속 고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요. 2021년 출생아는 26만 500명으로 2020년보다 4.3% 감소한 1만 180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평균(2019년)인 1.61명 대비 절반으로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2021년에 2022년부터 임신, 출산 가정 지원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확대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임신 시 받게 되는 각종 혜택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출산 시 받는 혜택을 총정리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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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신 출산 진료비 출산 후 사용 가능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임신 출산 진료비(국민 행복 카드)는 단순 임신 상의 혜택인 것이 아니라 출산 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이후 1년까지만 사용 가능했던 바우처가 유산, 사산을 포함해  2년까지 사용 가능하게끔 확대되었습니다. 또 1세 미만의 영유아 기준에서 2세 미만의 영유아 기준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진료비나 약제, 치료비로도 해당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면 가능한 혜택이며, 출생신고와 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모두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 국민 행복 카드 국가 바우처 지급

2022년 4월 1일부로 2022년에 출산한 가정의 경우 아이 1명 당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저의 경우 다태아라 당연히 40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처럼 이미 가지고 계신 국민 행복 타드의 국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자체의 출산 축하금과 다른 정부 지급 항목이니 참고하시고요.

첫 만남 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요.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레저업종 등 해당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 가능하던 진료비 바우처와 달리 첫 만남 이용권은 마트나 식당과 같은 곳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 사용되더라고요. 각 카드사의 바우처 사용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용 내역입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900 

 

   

 

3.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출산 선물

지자체별로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출산 선물이 모두 다릅니다.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제가 속한 경기도 용인의 경우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이 등록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도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용인의 경우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180일(6개월) 이상 용인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출생, 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80일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될 때까지 주소를 두고 거주한 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산후조리비도 지원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출생일 및 신청일에 해당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실제 거주하며, 신청일에 12개월 미만의 출생신고가 된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이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https://www.gg.go.kr/archives/21993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

https://www.gimpo.go.kr/health/contents.do?key=2199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보건소

또 지자체별로 출산 축하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아이 1명당 지급되며 보통 A 또는 B 항목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다태아라 2개를 받아야 해서 하나씩 지급받았습니다. 구성품은 1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이며 체온계, 배넷저고리, 손수건, 아기 체육관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지자체별로 다르니 역시 관할 지역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yongin.go.kr/home/www/www01/www01_05/www01_05_05/www01_05_05_1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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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아 수당, 아동 수당 현금 지급, 양육 수당 바우처 지급

지금까지는 양육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합쳐서 지원되던 것이 영아 수당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즉, 출산 후에는 영아 수당, 아동 수당, 양육 수당 3가지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양육 수당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바우처의 형태로 별도 지원이 됩니다. 

영아 수당은 신생아부터 23개월의 영아들에게 1명의 아이당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아동 수당은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의 의미는 사실 영아 시기를 지나야 하는 것이지만 저출산 정책이니만큼 영아 시기에도 영아 수당과 아동 수당이 중복 지급되며 진료비와 첫 만남 이용권, 산후조리비와 달리 등록한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출처 : 머니 투데이

제 입금 내역이에요. 다태아라 2배~

 

 

5. 육아 휴직 제도 개편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1명의 아이당 총 1년이 주어지며 2번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요. 임신의 경우에도 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출산 후에 남은 육아 휴직 일을 여전히 2번 끊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는데요.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 회사로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그 외에 추가 또는 개선된 휴직 제도가 있는데요.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엄마와 아빠가 순서에 상관없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75%가 아닌 100%(상한액 250만원)250만 원)로 더 많이 지급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다만,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순차가 아니라 겹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빠가 순서에 상관없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75%가 아닌 100%로 올려 지급하는 특례 규정입니다.첫 달은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3+3 부모육아휴직제’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 나이가 반드시 생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임신과 출산을 하셨다면 이 항목들은 반드시 챙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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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역시 임신 가정에 이어 출산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바로 한전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

역시 임신 가정에 이어 출산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다자녀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됩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천500호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 가구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또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